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 교육

□ 불법찬조금이란? □

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․ ․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

□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알림 □

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법찬조금 모금 및 조성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‘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교에서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 사항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 사항 □

1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갹출 금품을 접수

하는 사례

2.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금․갹출 금품을 접수하는 사례

3.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

4.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․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

- 갹출금의 일정액(최저액 등)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

-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

- 가정통신문, 전화(휴대폰 문자메시지)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

사례

- 운동회나 학예회, 현장체험학습 등에 학생 단체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

갹출하는 사례, 스승의 날, 어린이날 선물 등
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

5.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

-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,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, 회식비 등

- 선풍기, 에어컨 등 교실기자재를 구입하고 잔액을 학부모회비로 적립한 후 임의 사용

6. 새 학년이 되어 임원학생 선출 및 환경구성 등의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이나 사소한 물품도 학교에서는 받지 않으며 학교, 학급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함

(학부모님들의 학교나 학급에 대한 순수한 협조 명분의 청소 및 금품 지원도 학부모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할 수 없음)

<협조해 주실 일>

- 교실 청소, 환경정리 관련 물품제공 및 수수행위(작은 것이라도 허용 안 됨)

- 임원당선 등의 이유로 학생 간식지원 및 모금행위(외부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음식     물은 반입금지)

- 방과후 교육활동, 청소년 단체, 오후 돌봄교실 등 관련 간식지원 및 모금행위

- 학부모회 대표 및 임원에게 학교운영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금품 모금행위

- 기타 전반적인 불법찬조금 등

7. 기타사항

학교측에 알리지 않고 모금을 하여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추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법찬조금으로 간주됨.

□ 상담 및 신고센터 □

[불법찬조금 신고처]

○ 선단초등학교 교무실(542-1633), 행정실(542-0439)
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 → 부조리신고 및 상담 → 불법찬조금 신고

- 전 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-0857~0860(익명신고)

○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: www.goepc.kr→ 전자민원 → 전자민원신청

→ 민원신청/불법찬조금 신고센터

- 전  화 :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)539-0042~0044

○ 한국투명성기구 : www.ti.or.kr →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

○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: www.hakbumo.or.kr →불법찬조금제보